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의무사용기간만료전 폐차 하기 곤란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노후된 디젤 트럭을 가지고 있었는데  엔진이 멈춰버리는 바람에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수리비로 새 엔진이 아닌 재생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400만원대가 나온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년 의무 사용기간 전에 폐차할 경우 장치 반납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그런데 폐차를 하려니 노후 경유차량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착한  DPF(매연저감장치)가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아 부착한 장치라의무사용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2년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을 못 채운 경우 장치반납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답니다.

장비제조회사에서 DPF를 수거해 가는데 일반 폐차시와 달리 자동차를 의무사용기간내에 폐차할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라는 걸 내야만 한답니다. 중고차 살 때 성능 점검기록부라는 걸 보기만 했지 직접 빌급받아 본적은 없어서 그는 자동차 공업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소도 겸하고 있는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었기에 거기서 발급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 개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발급받으셔야 되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단지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가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 원주에 단 두군데만 발급 해 주는데, 문막 쪽과 선*공업사 검사소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만 검사해주지 이런 경우는 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군데 자동차 검사소에 전화를 걸어봐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개인에게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매상이 의뢰를 할 경우에는 해 주지만 사업자 없는 개인이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랍니다.

그는 다시 DPF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했습니다.

" 그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는 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발품팔 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그는 허탈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면 힘이 배로 들어

 

관공서 일은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든 면이 많은가 봅니다. 최근에 그는 주택을 건축하고 직접 등기를 하러 시청에 갔는데 법무사에 맡기면 서류 챙겨주고,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일이 시청을 몇번을 드나들고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던 작이 있답니다.

"대행업체에 맡겨야 할 걸 돈 몇푼 아끼려다 스트레스 왕창 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졌네요."

허탈한 웃음을 짓는 그를 보며 우리나라 관공서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